정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1차 사업 선정작업을 내년 초로 연기한다. 지자체와 협의가 늦어지면서 당초 연내 추진 목표였지만 이를 미루게 된 것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중장기 로드맵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추가협의를 거친 뒤 1분기(1~3월)쯤 선정 및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내년 연말까지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한 시행방안에 따르면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 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되,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의 지원방안과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 기존 공공기관이 시행시 추가적인 부채부담 및 고유 업무의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으로 활용한다.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만큼 기관 내 단일 회계처리를 통합계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해 자연스럽게 지역간 교차보전이 가능해진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것도 지하화 사업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지역 여건별 맞춤형 개발을 위해 개발 사업 유형을 다각화하고 고밀입체개발이 가능토록 개발 특례도 유사 제도 대비 최고수준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TF를 구성해 사업 조정을 추진하고, 지자체 협의를 마친 1차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도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지자체로부터 추가 사업제안을 내년 5월 중 접수받은 이후, 전국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담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