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소셜미디어(SNS)가 유해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검열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통신위원회(FCC) 브렌던 카
위원장과 연방거래위원회(FTC) 앤드루 퍼거슨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가 특정 콘텐츠를 유해하다고 판단해 삭제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에서 SNS 기업들은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이는 특정 콘텐츠의 삭제 여부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다.
그간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진보 성향의 SNS 기업들이 보수 진영의 콘텐츠를 검열한다고 비판해왔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 지명자는 SNS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권을 약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콘텐츠 관리를 했을 때 소송을 당할 위험이 커진다.
카 지명자는 FCC 위원장에 지명된 직후 “기술 검열과 싸우는 게 나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화, 인터넷, 방송 기업을 규제해온 FCC가 애플,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술기업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 지명자 역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거대 플랫폼을 상대로 반독점법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엑스(X)가 유해 콘텐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엑스에서 광고를 철회한 기업들을 징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엑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기여하며 최측근으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달 엑스에서 “검열과 광고 보이콧 카르텔을 당장 끝내야 한다”고 적었다.
트럼프 당선인도 이번 대선에서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NYT는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로 표현의 자유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미국과 유럽이 서로 다른 규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자사 콘텐츠 관리 문제를 두고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소셜미디어가 유해 콘텐츠를 너무 느슨하게 관리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U가 지난 2022년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은 기업이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연간 전체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도 지난해 온라인 발언을 규제하기 위해 비슷한 법을 제정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