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거세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결정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의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권한의 범위를 현상 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의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야당의 겁박에 다시 굴복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