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野추천 1명 보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인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이 각각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이유를 밝혔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한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해 임명 합의가 있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즉시 임명하며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 변동성은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됐다“며 ”2024년 말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1470원까지 상승했으며 주요 외신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 시 대규모 자본 유출과 신용 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소비심리가 더욱 냉각됐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현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절규와 고통을 목도했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국가의 미래로,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의 혼돈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2025년 새해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