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2025년 1월 1일 특례시로 공식 출범하며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5일 시에 따르면 2001년 시로 승격된 이후 인구 21만명의 작은 도시였던 화성시는 23년 만에 104만명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하며 전국에서 다섯 번째 특례시가 됐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행정체계다. 시는 이를 통해 17개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보하며 더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50층 이하, 20만㎡ 미만 건축물 허가를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어 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물 개발이 가능해졌다.
복지 혜택도 확대된다. 사회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소도시 수준에서 대도시 수준으로 상향되면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늘어나게 된다.
또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물류단지 운영 △관광특구 지정 등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도 추진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최근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과 기념식수 행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 조용히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특례시민헌장을 제막하고 상징 나무인 황금소나무를 식재하며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했다. 시는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어 시민 중심 행정을 구현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특례시는 화성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염원을 담아 화성을 빛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핵심 전략은 크게 네 가지다. 첫번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 골목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두번째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며 AI 기반 행정 서비스를 도입해 혁신 중심 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세번째 서해마루 유스호스텔과 동탄중앙도서관 등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네번째 동탄권,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등 권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시는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자족 도시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정 시장은 “특례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1월 3일 예정됐던 출범식은 잠정 연기됐다. 시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 시민들과 함께 특례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도약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화성=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