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고령화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25년 농업 전망에 따르면 올해 농가인구는 200만2000명으로 작년보다 2.1%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0.1%p 증가한 52.9%에 달해 고령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농업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농 3만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올해까지 2만3000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그렇다. 이 정책을 통해 청년농 유입이 늘고 농가 인구 구성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 하지만 아직 작년 청년농 인구 수 증가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는 추산되지 않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농업총조사가 5년마다 이뤄져 정확한 연도별 청년농 육성 수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면서도 “농업경영체 조사에선 40대 이하 청년농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 청년농·후계농 육성 지원 정책이 뭇매를 맞고 있다. 청년농이나 후계농으로 선발됐지만 예산부족으로 지원금을 못받는 이들이 늘면서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기존 6000억원을 책정했다 반발이 커지자 뒤늦게 1조500억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예산 편성 부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상시 대출 방식에서 경영·상환능력을 지자체가 평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대출을 진행하도록 바꾼 점도 문제다. 제도 개편을 사전에 청년농들에게 충분히 알렸는지나 해당 평가가 공정했는지 따져볼 일이다. 청년농 육성 정책이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숫자 맞추기에만 급급하다면 농업계의 봄날은 더 멀어질 것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