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발전과 이용자 보호라는 AI 정책의 두 축이 조화를 이뤄 한국이 선도하는 이용자 중심의 AI 시대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MWC25 바르셀로나 포럼 축사에서 “방통위는 국내 AI 산업의 장기적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모든 산업 분야의 AI 대전환이 국가 경제·사회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산업의 AI 전환(AX)을 지원함과 동시에 해외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AX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AI의 사회적 영향이 크게 확대되면서 딥페이크, 허위 조작 정보 등 문제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AI 부작용을 방지하고 이용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정을 담은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을 준비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AI 이용자 보호 정책이 산업의 AX를 저해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AI 이용자 보호법이 AI 산업 생태계의 장기적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AI 에이전트가 생산성 향상, 비즈니스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산업에 활용된다면 오늘날 전기·인터넷처럼 사회의 필수적 기술로서 완전한 AX를 맞이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우리가 바라는 AI 시대로 나아가는 데 큰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르셀로나(스페인)=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