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애플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1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알파벳의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 검색은 쇼핑, 항공권 및 호텔 예약 등 분야를 검색할 때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자사 서비스 우대'(Self-Preferencing) 행위로 DMA 규정을 위반했다.
집행위는 구글 플레이가 외부 앱 개발자들이 사용자들에게 더 저렴한 구매 옵션이나 대체 결제 수단을 안내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파벳 측은 예비 결과에 대한 반론을 행사할 수 있다. 집행위도 알파벳 측과 시정조치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DMA 위반 결정이 확정된 기업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 위반으로 판단되면 20%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EU 집행위는 애플에 관한 별도 문서를 통해 DMA 준수를 위해 아이폰, 아이패드가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워치·헤드폰·TV 등과 호환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집행위는 “상호운용성 개선을 통해 개발자들에게는 더 개방적인 환경이 제공되며, 유럽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이 제공되고 혁신적 제품·서비스 출시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글 상대 조사와 달리, 애플에 대한 결정문은 DMA 준수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조치를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채택한 것이다.
이에 애플의 경우 당장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은 없다. 다만 애플이 지속적으로 집행위 지시를 거부할 경우 구글과 마찬가지로 위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애플 측은 “집행위 결정은 우리를 불필요한 규제에 얽매이게 만든다”며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기능을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경쟁사에 공짜로 넘겨주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