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가 20일 오전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야당이 요구한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여당이 수용하고, 여당이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에 넣자고 주장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야당이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합의문에는 연금개혁의 한 축인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한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2026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개혁 방안 중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꾸리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요청했던 '여야 합의' 문구도 삽입됐다. 여야는 연금특위에 법률안 심사 권한을 부여하되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