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티(Anti)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조 속 일부 기업들이 ESG 조직이나 예산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ESG 규제 사례는 증가 추세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무역장벽 차원에서 ESG 리스크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ESG 경영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은 ESG 회의론에 대해 “안티ESG 논란에도 불구하고 ESG 제재를 받는 기업들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지난 2월 26일 과도한 ESG 규제 완화를 통한 유럽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EU의 공시법인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공급망실사법(CSDDD)' '택소노미위임법률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김 소장은 “EU집행위가 옴니버스 법안으로 ESG 규제 축소 계획을 구체화했다”면서 “이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안티 ESG 트랜드와 맞물려 ESG에 대한 관심을 급격히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트럼프 정부 취임 이후 기업들이 주요 ESG 이니셔티브를 집단 탈퇴하며 안티 ESG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안티ESG를 그린워싱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시각에서부터 일시적 현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소장은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ESG 공시를 비롯한 국내 규제 역시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일부 기업들은 ESG 조직이나 예산을 축소하거나 중장기 전략을 개편하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소장은 안티ESG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ESG 제재 건수가 급하는 만큼 오히려 ESG 규제가 무역장벽을 높이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각국의 비관세장벽이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될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가 대표적이다”라면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공급망 실사를 요구하거나 온실가스배출량을 제한하는 ESG 규제 역시 비관세장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이 최근 5년간 전자제품·의류·신발·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가장 높은 제재 비중을 기록했다”면서 “작년 4분기의 경우 2501건의 제재가 이루어졌고 81.6%가 자동차·항공우주 관련 산업에 집중돼 실질적 무역장벽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EU의 옴니버스 패키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안티ESG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한다”면서도 “ESG는 언제든지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우리나라 통상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정교하게 수립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