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실상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중도·보수층 공략을 위해 민생·경제 행보를 연이어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등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구성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치인의 선거 발언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고 일정 수준의 해석·과장이 허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표 입장에서 이번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은 최상의 시나리오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난 셈이 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시 열리는 조기 대선에서도 이 대표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비록 검찰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진보 계열 후보 중 압도적인 1위를 달렸던 만큼 대선 행보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해석이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등을 제출하며 대정부 압박을 펼쳐왔다. 당내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이 대표 2심 재판 탓에 조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이 대표가 이날 끝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지도부도 차츰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공감한 이 대표는 27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민생·경제 현장간담회를 열어 민생 위기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산불 대응을 위해 당내 특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협치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무죄 판결 이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내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기대하며 '플랜B'나 '후보 교체론' 등을 띄우려 했던 일부 비명(비 이재명)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전까지는 이 대표가 '통합'을 지속해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