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유통 하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오프라인 유통은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이 7.7% 감소하며 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기업형슈퍼마켓(SSM) 매출이 동반 감소한 것도 5년 만이다. 반면 온라인 유통은 1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갔다. 온·오프 유통 매출 비중은 10%P 넘게 벌어졌다.
쿠팡이 연 매출 40조원 돌파를 발표하고 6일 후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한 전문가는 '오프라인 소매 종말'을 알리는 이정표라 했다. 물론 쿠팡 성장 배경에는 배송 혁신, 홈플러스 회생에는 MBK파트너스 부실 경영이 자리한다. 다만 오프라인 유통에 대한 규제는 이같은 현상을 가속화 하는데 기여한 것이 분명하다.
대형마트와 SSM은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으로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 '마트 쉬는 날' 달력을 찾아본 지 13년이 됐다는 의미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무색해진 지 오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전국 전통시장은 1536개에서 2023년 1393개로, 종사자 수는 32만명에서 28만명까지 줄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중으로 바꾼 대구시와 충북 청주시 마트 주변 상권은 주말 평균 매출이 오히려 3.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국회는 유통 규제를 이어간다고 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0년 시작된 '준대규모점포 정의·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관련 규정' 유효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통시장 반경 1㎞ 구역 내 SSM 개설을 제한하는 규제다.
명분에 사로 잡힌 낡은 규제는 산업을 옥죄는 데에 그치기 마련이다. 20년 새 바뀐 세상을 고려한 현실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