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인 국민 10명 중 7명이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실태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등을 담은 '2024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민간기업·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 1200곳과 기업체 6000곳, 만 14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3000명이 참여했다. 특히 AI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위험 인식 등 신규 항목을 추가해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대응 필요성을 점검했다.
정보주체 부문 조사 결과, 성인 76.1%, 청소년 76.2%가 AI가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의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 성인(72.1%), 청소년(71.0%) 모두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공개가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92.7%, 청소년 95.0%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봤다. 다만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관련 동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비율은 성인 55.4%, 청소년 37.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주된 이유론 성인 32.5%, 청소년 34.8%가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를 꼽았다.
개인정보처리자 부문 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률은 99.5%, 민간기업은 59.9%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은 주로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97.7%), '접근권한 관리'(81.9%), '접근통제'(76.8%)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었다. 민간기업은 주로 '악성프로그램 방지대책'(36.7%),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25.7%)의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종사자 300인 이상 규모의 민간기업은 90.8%가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론 공공기관(65.7%), 민간기업(25.2%) 모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고은영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사 결과는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법령·제도개선과 기술지원, 점검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