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강경숙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교사노조연맹·행복한교육학부모회, “고교학점제 현장 중심 전면 재검토 필요해”

27일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스마트콘텐츠 실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김문수·김준혁·문정복·백승아 의원과 ·는 31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부에 △미이수 제도 포함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 교사 정원 확충 및 학생 절대평가 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현재의 고교학점제는 학생에게는 무한경쟁을 교사에게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 학부모에게는 불안을 안기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교육부의 탁상행정으로 학교 현장은 출결 처리부터 졸업 요건까지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사노조연맹이 전국 고등학교 교사 3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경된 출결 처리 지침에 대해 '수업 운영에 지장을 준다'(94%), '현행 담임제와 부적합하다'(98%)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관련한 졸업 요건을 2026년에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97%가 '졸업 요건 미확정 상태에서의 지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96% 교사는 '미이수 처리 지침이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학습 부진 학생에게 낙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설문식 조사에서는 △교사에게 떠넘기는 정책(765회) △출결 관리 어려움(443회) △고등학교 현장 고려 없음(432회) △ 과세특이나 출결 등 업무량 많고 현장 혼란(259회) △ 미이수 관련 정확한 정책 마련 필요 (196회) △ 최소 성취기준 책임 막대(124회) 순이었다.

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