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콘텐츠 재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분산된 구조 속에서 예산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더 필요한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점검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K콘텐츠 위기 진단에 대한 한 미디어 전문가의 지적이다.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제자리 걸음을 반복해 온 이야기다.
정부는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2027년까지 K콘텐츠 매출액 200조원, 수출액 25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부처별로 따로 움직이는 현재 방식으로는 예산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크다. 콘텐츠 산업은 제작부터 유통, 해외 진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다. 부처별로 기능은 다르겠으나 결국 하나의 시장에서 산업이 움직이는 만큼, '어디에 얼마를 쓸 것인가'를 놓고 각 부처가 공통의 전략 아래 움직이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나누고 또 예산을 어떻게 확충할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기존의 부처별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전략이나 조율보다는 관성에 따른 집행이 반복되는 셈이다. 큰 방향 없이 예산이 흩어지면, 결과적으로 돈을 써도 '잘 썼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
문제는 콘텐츠 재정 집행 방향성을 검토할 데이터나 학문적 기반조차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콘텐츠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당장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콘텐츠 사업자·정부·공공기관·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콘텐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하다. 더는 미뤄선 안 된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