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반도체·피지컬AI·AIDC 21.3조…3대 메가프로젝트 가속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국가 AI 대전환에 내년 한 해만 총 21조3000억원의 메가톤급 재정을 투입한다.

이 같은 범정부 핵심 전략에 발맞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 역시 부처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 2573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기획예산처 세출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9118억원)을 포함하면 실질 예산은 14조1691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제조 AI 대전환(M.AX)'과 메가프로젝트 지원에 부처 예산을 집중한다.

정부는 미래 성장잠재력 반등과 글로벌 기술패권 선점을 위해 범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 AI' 지원 예산을 올해 10조8000억원에서 내년 21조3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 편성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최고 성능 GPU 1만장 구매와 데이터·인재 지원에 4조7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최상위급 GPU인 베라루빈 1만장 확보에 3조9000억원,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에 8000억원을 투입하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해외 연구자 20명 유치(250억원)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대국민 '모두의 AI'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2500억원)과 390만명 대상 맞춤형 AI 교육(2조1000억원)을 추진해 국가 전반의 AI 역량을 끌어올린다.

또 산업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제조·스마트팩토리·물류 등 8대 핵심 분야 피지컬 AI 현장 실증에 내년 5000억원(2030년까지 총 2조6000억원)을 넣어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앞당긴다. 실증 사업과 연계해 연구·교육, 국방, 경찰·소방, 돌봄 등 공공 부문에 국산 AI 로봇 2000대를 선제 도입해 초기 수요를 강하게 견인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M.AX와 메가프로젝트 분야에만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해 3조7261억원을 배정했다. 공장 전체를 AI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풀스택 AI 팩토리 및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R&D)'에 1200억원, 숙련공의 노하우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 개발'에 단일 신규 사업 최대 규모인 2900억원을 편성했다. 현장 데이터를 안전하게 자산화할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에는 1158억원,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에는 1193억원을 넣어 데이터부터 실증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핵심 전략산업과 공급망 안보를 장기적으로 뒷받침할 전용 회계와 기금도 출범한다. K-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반도체특별회계'가 전체 2조6000억원 규모로 신설되는데, 이 중 산업부 소관만 2조1000억원이다. 특히 광주·전남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연계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1조5000억원 재정을 투입해 신속한 팹 착공을 뒷받침한다. 장기적인 자원 안보를 위한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해 석유·핵심광물 비축과 비중동 원유 다변화 정제시설 고도화(425억원)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5극3특' 지역 주도 성장 예산은 올해 1조2797억원에서 내년 2조731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국비로 파격 지원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7000억원)'과 초광역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R&D(1400억원)'가 신설됐다. 미래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 초격차 확보(1조2421억원)를 지원하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바우처(2213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900억원) 및 대미 통상 현안 대응 사업관리단(68억원) 운영 예산도 마련됐다.

기후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전력·용수 인프라에 내년 1조9351억원을 투입한다. 전력 분야 1조5489억원, 용수 분야 3862억원이다. 산업부와 과기부가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를 맡는다면 기후부는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기반 인프라를 책임지는 구조다.

전력 분야에서는 한전에는 5000억원을 현금 출자하고, 그동안 한전이 부담했던 취약계층·교육시설 등의 전기요금 복지·특례할인 비용 3500억원도 처음으로 재정에서 지원한다. 한전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만 총 8500억원이다.


용수 분야에서는 총사업비 3조6654억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사업을 본격화한다. 신규 관로 확충과 동복댐 증축, 나주댐 농업용수 대체공급 등을 추진하며 내년 동복댐 증축에 670억원, 나주댐 농업용수 대체공급에 135억원을 투입한다. 충청권에도 20만톤 규모 정수장과 30㎞ 관로 건설을 위한 설계비 등을 반영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