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인공지능(AI) 모델 정책 방향성과 AI 안전성,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수조원대 투자의 적정성, 안전·보안 투자 불균형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과 프런티어 AI 사업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보보호 대응 체계도 재검검하겠다고 밝혔다.
◇독파모·프런티어 AI 사업 재설계 당위성 공방
6일 열린 과기정통부 대상 국감에서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독파모 성과와 후속 정책인 프런티어 AI 사업 추진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독파모 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정부 출자 예산만 약 4조7000억원으로, 전체 16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프런티어 AI 사업과의 중복 우려를 제기했다. 김장겸 의원은 독파모 심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두 사업이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프론티어급 모델 개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는 산업과 공공 확산, AI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모델을 개발하자는 목표로 진행됐다”면서 “AI 기술이 급변하는 만큼 '무빙 타깃'이 불가피하며 3차에서 글로벌 오픈웨이트 모델 수준을, 4차에서 글로벌 톱10 수준 모델을 확보하는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2027년 말 독파모가 끝난 뒤 프런티어 모델 개발에 나서면 경쟁을 따라갈 수 없어 별도 사업을 서둘렀다”면서 특히 “미국의 슈퍼인텔리전스(초지능) 경쟁과 중국의 미토스 쇼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기존 목표 수준을 뛰어넘는 프론티어급 모델이 필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프런티어 AI 모델을 개발하는 배경으로는 사이버 안보 대응 등을 꼽았다. 배 부총리는 “산업·공공에서 활용하는 기존 AI 수준만으로는 인류 난제와 사이버 안보 등에 대응할 프론티어 모델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I 성능·안전 예산 불균형 지적
AI 성능 경쟁에 매몰돼 안전 투자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성능·인프라 예산이 6조1490억원인 반면 안전·신뢰 예산은 274억원으로 224대 1 수준”이라며 전체 AI 예산의 1%를 안전 분야에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12월 국가 AI 안전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 AI 안전관리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대응역량 강화 등이 3대 전략으로 담긴다.
◇해킹 대응·IMSI 노출 질타
이날 국감에는 통신사·플랫폼·금융사 등 산업 전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해킹 사고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정보보호 예산을 올해 대비 44% 늘어난 5232억원으로 편성하고 보안특화 AI 모델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이와 관련해 티빙·배달의민족·토스페이먼츠·강남언니·듀오 등 해킹 사고가 발생한 플랫폼 기업 대표들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보안 소홀을 사과하고 피해 보상과 보안 인력·투자 확대 등 후속 대응을 약속했다.
해킹 은폐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LG유플러스 경우 여야 의원 모두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관리 체계 부실과 서버 폐기 논란에 대해 질타했다. 배 부총리는 “원격 업데이트로 IMSI 값을 일괄 전환하겠다”며 “해킹 은폐 의혹 수사에서 고의적 증거 인멸이 밝혀지면 위약금 면제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中 휴머노이드 국감장 등장…통신비 부담 지적도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 유니트리와 애지봇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국감장에 직접 선보이면서 피지컬 AI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AI 기업 2814곳 중 하드웨어 기업은 53곳(1.9%)에 불과하고,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개발(R&D) 예산은 연 40억원에 그친다. 내년 피지컬 AI 예산이 프런티어 AI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통신비 이슈도 부각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 구입비는 44% 줄었지만 통신이용료는 0.1% 늘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AI 구독료까지 더해진 가계 통신비 부담 대책도 주문했다. 조경태 의원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제4이동통신 등 경쟁 활성화는 정부 주도보다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OTT·AI 구독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통신비 절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