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돌입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비롯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이 최대 쟁점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가운데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에 따른 대법관 공석 문제와 업무추진비 사용, 대법관 격려금 지급 등을 문제 삼으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 추진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상임위별 종합감사에서는 경제·민생 현안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펼쳐진다. 정무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관련한 정부 책임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국민의힘은 ETF 도입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정부의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기금이 정부의 재량적 지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 사업이라고 맞서고 있다. 기금의 조성 목적과 운용 방식, 재정 통제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종합감사에서 집값 상승 문제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을 함께 다룬다. 국민의힘은 당시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관련 인사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제척 문제를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재직 이력 등을 들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의적인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대미 투자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각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친일파의 작품을 애국지사의 글씨로 잘못 소개했다가 철거한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른다.
대통령비서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30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명단을 협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과 장관 후보자 낙마 과정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인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야당의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