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택 공급, 무엇보다 속도…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90% 착공”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계획 수립부터 토지 보상, 인허가까지 전 단계에 걸친 '속도전'을 주문했다. 주택 공급의 기준도 착공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 계양구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인천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정부의)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측 가능한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에 대해서 '속도'를 강조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실제 입주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그런 가시적 성과를 꼭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택 공급 공백의 원인으로는 과거 신규 주택 인허가와 착공 감소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어쨌든 신규 주택 인허가 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인허가 이후 주택 공급까지 약 3년이 걸리는 만큼 당시 물량 감소가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신규 공급을 최대한 당겨서 그 간극을 줄여야 된다”며 “앞으로도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서 공급 공백을 메워 나가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에는 “말한 대로 지켜야죠”라면 “지난 8월에 우리가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 대부분 약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절차 재검토와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모든 절차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인허가 등 전 단계의 속도를 최대한 높이고 이를 가로막는 제도와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주 시기에 맞춘 기반시설 확충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기준은 바로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교통·교육·지역난방 등 주요 기반시설을 입주 시기에 맞춰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