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데이터댐 구축, 43兆 데이터시장 물꼬...133만대 전기·수소차 보급

한국형 뉴딜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활용도를 높여 성장 기폭제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데이터댐을 구축해 43조원 데이터시장을 개척하고, 공공행정 분야 클라우드 100% 전환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기·수소차는 133만대까지 늘려 그린 모빌리티 보급률도 끌어올린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댐'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18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관련 일자리 38만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데이터 댐은 향후 43조원 데이터 시장 구축과 5G 보급률 70% 달성의 촉매제가 된다.

우선 정부는 데이터 축적량을 늘리기 위해 금융·환경·문화·교통·헬스케어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30개로 늘린다. 대외적으로 공공데이터도 14만2000개로 늘려 개방하고, AI학습용 데이터 1300종도 구축한다.

2025년까지 5G 전국망을 80%까지 늘려 전 산업분야에서의 활용도를 높인다.

기재부는 “5G망 조기구축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강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감기술인 VR·AR를 적용한 교육·관광·문화 등 디지털 콘텐츠와 자율주행차 기술 등 5G 융합서비스도 개발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는 인공지능, 5G, 센서, 고성능 카메라와 같은 첨단기술이 필수적이다. 제조 스마트공장 1만2000개를 설치해 제조업 등에서 AI 활용도 추진한다.

'AI+X 7대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측하거나 의료영상 판독·진료,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등 과제가 담겼다.

'지능형(AI) 정부' 전환도 디지털뉴딜의 핵심과제다. 정부는 “2025년까지 9조7000억원을 투입해 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고용효과는 일자리 9만1000개를 예상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가 복지급여 수급관리나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에서 응용될 방침이다.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민원처리, 구각보조금, 연금 안내 등도 세부과제다.

이 밖에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 센터로 전환한다. 공공 데이터 관리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설계해 2025년까지 100%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공공행정 업무와 대민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바꿔 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에 향후 5년간 2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000개 고용효과를 유발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병원 18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는 5G,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이 활용된 의료인프라다. 환자 영상정보를 의료진에 실시간 전송하거나 감염내과 전문의가 타 병원과 협진하는 데 활용한다. 이와 함께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도 개발한다.

또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제도화도 추진한다.

그린뉴딜 대표적 과제로는 2025년까지 4조원이 투자되는 '스마트 그린 산단'을 제시했다. 세부사업으로는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 3개소, AI·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누출 모니터링 구축이 담겼다.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도 10개소 구축된다. ICT 기반 데이터를 통해 에너지 발전과 소비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밖에 스마트 생태공장은 100개소, 클린팩토리는 1750개소로 늘린다.

전기·수소차 중심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는 향후 5년간 20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130만개 달하는 전기·수소차를 보급한다. 관련 일자리 15만1000개 창출을 고용목표로 제시했다.

전기차는 승용·버스·화물 등 113만대를 누적 보급하기로 했다. 충전 인프라는 급속충전기 1만5000대로 늘린다. 수소차의 경우 20만대를 누적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450만대를 설치하고, 수소 생산기지 등 유통기반을 구축한다.

미래차 핵심인 R&D분야에서는 전기차 부품과 수소차용 연료전지 시스템 등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융합한 과제로는 디지털 트윈(가상-현실 쌍둥이)구축 사업을 제시했다. 정부는 디지털 시물레이션을 분석해 3D 기반 신성장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1조8000억원이 투자돼 1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자율주행차와 드론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구축, 국가관리 댐 실시간 모니터링,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지도로 활용된다.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회기반시설(SOC) 관리에도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14조8000억원을 투입해 관련 일자리 14만3000개를 늘리기로 했다.

주요간선도로에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전국 철도에 IoT센서를 설치한다. 또 전국 15개 공항에는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도입한다. 3600km 상당 국가하천과 27개 권역 저수지를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