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의 정부 20개 기금의 운용 평가결과, 방송발전기금의 운용실태가 평가 대상 기금중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자에게 강제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방송발전기금은 국고가 기본 예산인 정부 부처가 운용하는 특별 조성 기금과 달리 독립 행정기관인 방송위원회의 예산 전부를 차지한다. 방송위는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각종 방송관련 지원 사업을 펼친다. 그동안 방송계는 기금 징수에서부터 운용실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개선이 미흡했고 이번 기획예산처의 평가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방송발전기금의 문제점을 진단,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2회에 걸쳐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