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해법 탐구

 “망 중립성 원칙을 다시 세우자.”
 지난 14일 저녁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좀처럼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던 3사 CEO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국 실정에 맞는 망 중립성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통위가 연말까지 한국형 망 중립성 정책을 수립할 예정인 가운데 통신 3사 CEO가 직접 통신업계 입장을 반영해줄 것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망 중립성, 프리라이딩(Free Riding)이 하반기 국내 통신정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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