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사업화 정책, 이대론 안 된다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3만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다음달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되는 것을 계기로 정부 정책이 본격화된다. 이 사업의 골자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습득 및 사업화를 통해 재기(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당연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가 관건이다. 그러나 진행 상황을 보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기술 이전 사업화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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