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정책이 곳곳에서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된 근로 시간 단축 보완 대책을 두고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온 데 이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
데스크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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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선과 협의2018-07-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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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T서비스 사업은 '아직도 왜'
얼마 전 일이다. 중소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 A사 대표와 저녁을 함께했다. 오랜만에 만난 A사 대표는 지친 모습으로 저녁자리에 나왔다. 회사 운영에 한계가 왔다고 힘들어 했다.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라...
2018-07-02 14:59 -
전기차 보조금 오용 막아야
#과거 프랑스가 베트남을 통치하던 시절에 쥐들이 시내에서 들끓자 당국은 쥐를 잡아오면 마리당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공익을 취하는 접근이었다. 결과부터 말하면 보조금 지급액은 계속 느...
2018-06-28 14:53 -
방통위·페북 소송 끝이 아니라 시작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이 오는 28일 법정에서 만난다.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첫 공판이다. 흔치 않은 우리나라 규제 기관과 글로벌 인터넷 기업 간 소송이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2018-06-25 18:00 -
과골삼천(?骨三穿)
다산 정약용의 진정한 위대성은 유배 기간 18년 동안 이룩한 500권의 저술보다 그가 길러 낸 수많은 제자로 인해 더 빛을 발한다. 그는 유배 도중에 많은 제자를 길러 냈다. 당시 제자들에게 강조한 공부 방법은 '초...
2018-06-21 16:26 -
소득주도성장론이 간과한 것
소득주도성장론은 현 정부 핵심 경제철학이다. 취지는 좋다.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여 소비를 진작시키고, 생산을 늘려 기업활동을 촉진시키는 모델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부터 실버세대까지 사회적 약자를 배...
2018-06-18 13:13 -
테크노파크 현안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원장이 공석으로 있는 테크노파크가 너무 많다.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가운데 인천, 광주, 전남, 대전, 포항, 경남 등 6개 지역 테크노파크가 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테크노파크 3분의 1에 해당...
2018-06-14 19:00 -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라도 만들자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 반도체 부문에서 영업이익 11조5500억원을 벌어들였다. 매일 1200억원 넘는 수익을 올렸다.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예상액도 20조원이다.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매일 이익이 600억원 생...
2018-06-11 14:57 -
누구 뽑을 거예요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다음 주 북미정상회담까지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 놓을 대형 이벤트 시리즈에 온 나라 시선이 모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회동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8-06-07 13:34 -
CIO, 기업 성장 전면에 나서라
“정보기술(IT)이 기업 성장을 드리븐(Driven)해야 한다.” 10여 년 전 최고정보책임자(CIO)가 모이는 자리에 가면 꼭 듣는 말이다. 금융·제조·유통 등 각 분야 CIO는 IT가 기업 성장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
2018-06-04 15:13 -
유착과 협력 사이
#A 기업이 있다. 이 회사는 새로 지을 공장 일부가 그린벨트에 걸쳐 있어 수년간 사업이 지연돼 왔다. B 공무원이 어려운 회사 사정을 듣고 적극 나서서 규제 문턱을 낮춰 문제를 해결했다. A 기업은 매출을 늘렸고,...
2018-05-31 11:39 -
합산규제, 정부 입장이 궁금하다
6월 2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국회에 이목이 집중됐다. 일몰은 한 달도 안 남았지만 아직도 방향이 모호하다. 예측불허 상황 때문인지 규제 대상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일몰을 주장하고, 케이블TV를...
2018-05-28 18:00 -
한화 이글스 팬은 10년을 기다렸는데...
월요일이 싫다. 모든 직장인에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은 가장 힘든 날이다. 요즘 월요일이 맞이하기 힘든 걸 넘어 싫어진 건 다른 데 있다. 프로야구 경기가 없는 날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요일도 등급이 나뉜다...
2018-05-24 15:27 -
혁신 성장은 없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차 지지율이 70%를 웃돈다. 역대 최대다. 절대 다수 국민 지지를 받는 이유는 뭘까.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불안 요인 해소다. 한반도를 평화지대 가능성으로 돌려놨다. 일촉즉발에 처한 위기...
2018-05-17 17:00 -
코레일-SR 통합으로 대륙철도 시대 열자
남북 평화 분위기 확산으로 경제협력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달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철도와 도로 등 단절된 교통 인프라를 다시 연결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에 가로막힌 대륙으로의 육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2018-05-14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