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 보조금 차별 금지=10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이 방송통신위...
2014-06-29 18:00
2014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하반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같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살 수 있게 된다.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인터넷상 기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파기는 의무화된다. 하반기 이처럼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각종 조치가 이뤄진다. 분야별 주요 변화와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 등을 정리했다.
-
-
-
-
단통법 시행되고, 대기업 계열사간 신규순환출자 금지되고…
하반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같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살 수...
2014-06-29 18:00 -
문화, 콘텐츠, 지식재산
◇소멸 특허권 회복 요건 완화=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소멸된 특허권 중에서 실시 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만 회복할 수 있었다....
2014-06-29 18: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