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조치는 크게 기술적 조치와 관리적 조치로 나뉜다. 예컨대 서버관리, 인증관리, 접근권한 관리, 악성프로그램 탐지 등이 전자에 속한다. 동의 의사 수령, 고지, 파기, 정보주체 권리행사 보장, 수탁자...

2021-08-31 16:00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의 특허 발명자성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 논란은 2018년 10월 스티븐 탈러 박사로부터 시작된다. 탈러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DABUS)를 자신과 상관없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면서...

2021-08-17 16:00

상표를 사용한다 하면 통상 의류나 물건 등의 겉에 상표를 붙이는 것을 생각하지만 정보기술(IT)과 인터넷 발달로 이러한 고전적인 상표 사용 외에도 이른바 보이지 않는 상표 사용이 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상표...

2021-08-03 16:00

최근 포털의 기사배열 알고리즘 공개 논의가 뜨겁다. 국회에서는 지난 5월 6일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핵심 골자는 포털에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국회 각 교섭단체 등이 추천하는 이용자위...

2021-07-20 17: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이루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업 스캐터랩에 대해 1억330만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특히 관심을 끈 처분 사유는 스캐터랩이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

2021-07-06 16:00

NFT(Non Fungible Token)에 쏠린 관심이 뜨겁다. 최초의 NFT는 지난 2012년 coloured coins란 이름으로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7년에 나온 블록체인 기반 게임 크립토키티를 통해 대중화된 이래 관련...

2021-06-15 16:00

2004년에 하이닉스반도체에서 분사한 뒤 현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드라이버구동칩(DDIC) 분야 세계 2위의 한국 매그나칩반도체의 모회사격인 미국 본사의 주식 전량이 지난 3월 25일 중국계 사모펀드(...

2021-06-01 16:00

플랫폼의 기본 기능은 소비자와 사업자를 중개하고 연결하는 것이다. 플랫폼은 소비자 확보를 위해 소비자에게 좋은 조건을 내세운다. 그러나 좋은 조건이란 보통 사업자 희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2021-05-11 16:00

기술 유출이란 말을 들었을 때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스파이만 생각한다면 시대착오에 빠져 있다고 봐야 한다. 불법적인 기술 절취에서 진화해 정상적인 투자를 빙자한 기술 훔치기가 오래됐지만 그러나 요즘의 기...

2021-04-20 16:00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개편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전통적 통신판매를 전제로 설계돼 시장 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2021-04-06 16:00

영상 정보를 촬영·수집하는 카메라는 법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고정형 기기와 이동형 기기가 그것이다. 고정형 기기는 우리가 흔히 CCTV라고 부르는 것이다.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돼 촬영하는...

2021-03-16 16:00

행정집행 원칙 및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돼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러 조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인공지능(AI)에 의한 행정처분 조문인 제20조이다.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조의a 행정...

2021-03-02 16:00

지난해 11월 25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데이터 전략의 일환으로서 데이터거버넌스법안를 제안했다. 이는 EU 전역의 민간-민간, 민간-공공 데이터 공유 체계를 강화해서 데이터 가용성을 올리는 동시에...

2021-02-16 16:00

누구나 세상은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세상에 부조리와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합리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AI)...

2021-02-02 16:00

최근 이루다 챗봇 사건으로 시끄럽다. 서비스 도중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됐고, 회사 직원들이 이용자의 카톡 대화를 돌려봤다고 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왜 이런 황당...

2021-01-19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