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조치는 크게 기술적 조치와 관리적 조치로 나뉜다. 예컨대 서버관리, 인증관리, 접근권한 관리, 악성프로그램 탐지 등이 전자에 속한다. 동의 의사 수령, 고지, 파기, 정보주체 권리행사 보장, 수탁자...

2021-08-31 16:00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의 특허 발명자성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 논란은 2018년 10월 스티븐 탈러 박사로부터 시작된다. 탈러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DABUS)를 자신과 상관없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면서...

2021-08-17 16:00

상표를 사용한다 하면 통상 의류나 물건 등의 겉에 상표를 붙이는 것을 생각하지만 정보기술(IT)과 인터넷 발달로 이러한 고전적인 상표 사용 외에도 이른바 보이지 않는 상표 사용이 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상표...

2021-08-03 16:00

최근 포털의 기사배열 알고리즘 공개 논의가 뜨겁다. 국회에서는 지난 5월 6일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핵심 골자는 포털에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국회 각 교섭단체 등이 추천하는 이용자위...

2021-07-20 17: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이루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업 스캐터랩에 대해 1억330만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특히 관심을 끈 처분 사유는 스캐터랩이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

2021-07-06 16:00

NFT(Non Fungible Token)에 쏠린 관심이 뜨겁다. 최초의 NFT는 지난 2012년 coloured coins란 이름으로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7년에 나온 블록체인 기반 게임 크립토키티를 통해 대중화된 이래 관련...

2021-06-15 16:00

2004년에 하이닉스반도체에서 분사한 뒤 현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드라이버구동칩(DDIC) 분야 세계 2위의 한국 매그나칩반도체의 모회사격인 미국 본사의 주식 전량이 지난 3월 25일 중국계 사모펀드(...

2021-06-01 16:00

플랫폼의 기본 기능은 소비자와 사업자를 중개하고 연결하는 것이다. 플랫폼은 소비자 확보를 위해 소비자에게 좋은 조건을 내세운다. 그러나 좋은 조건이란 보통 사업자 희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2021-05-11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