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정책이 겉돈다. 일관성도, 원칙도 없다. 매체간,사업자간 형평성도 잃었다. ‘뉴미디어 육성’은 10년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구호일 뿐이다.
기존 미디어와 뉴미디어, 방송과 통신의 형평성과 원칙은 그때그때 달리 적용됐다. 정치적 힘의 논리에 좌우되기도 했다. 무력 시위와 특정 세력의 이해 관계에 따라 정책이 흔들린다.
그 사이 사업자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속만 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