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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뉴스]비정규직 차별 의심 사업장 20개소 중 16곳, 노동법 위반 60건 적발
비정규직 차별 의심 사업장 20곳 중 16곳에서 총 60건의 노동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당국은 비정규직만 명절 떡값, 복지포인트 주지 않는 등 3억원에 달하는 불합리한 차별 행위를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한시 운
2025-03-12 12:00 -
수자원공사, 새만금 활성화에 시화지구 개발 경험 공유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만금 사업 활성화 전략에 힘을 보탠다. 수공은 새만금개발청과 11일 라마다 군산 호텔에서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0년 방조제 축조로 조성된 새만금은 지방시대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인 지역이다
2025-03-11 15:33 -
“데이터 증설용 자재구매 입찰담합”…공정위, 한전KDN-엑셈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전KDN과 엑셈이 데이터 증설용 자재구매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전KDN에는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22년 10월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입찰에서 한전KDN과 엑셈이 낙찰
2025-03-11 15:28 -
선물하기 무료배송 강요한 카카오 '자진시정안'…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카카오가 무료배송만 강제한 '카카오 선물하기' 배송유형을 유료, 조건부 무료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결정한 자진시정안(동의의결)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납품업자는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배송방식을 선택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
2025-03-11 15:24 -
반도체 R&D 주52시간 예외…특별연장근로제로 '우회'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직군의 주52시간 예외 적용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상의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야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과 별개로 반도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우선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
2025-03-11 13:55 -
김문수,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특례에…“野 반대는 한국 경제 살릴 뜻 없는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연구개발(R&D) 특수 직군 주 52시간 근무시간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해주지 않는 것은 한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2025-03-10 17:35 -
여야 국정협의회, 30분 만에 결렬…3월 국회도 '빈손' 되나
여야가 1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 개혁과 추가경정예산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30분만에 파행됐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탄핵 심판을 앞두고 여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3월 임시 국회도 기싸움만 하다가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2025-03-10 17:21 -
2월 고용 증가율, 21년만에 최저…가팔라지는 '고용절벽'
건설업 경기 둔화와 정보통신(IT) 산업 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이 2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728억원으로 11.5% 급증해 집계(1997년) 이후 가장 컸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2025-03-10 12:00 -
[긴급제언] 위기의 대한민국…“국론 분열 최소화·국가 리더십 회복 최우선 과제”
# 윤석열 대통령이 52일만에 석방된 새로운 변수 속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메가톤급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로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어떠한 결과에도 승복하는 태도
2025-03-09 15:23 -
대한민국 기후시계 마지노선 임박…이유 있는 겨울 기상이변
지난 겨울 이례적으로 늦겨울 추위가 맹위를 떨쳤고, 강수량은 평년 절반 이하에 그쳤다. 기후 변동성이 커지며 해수면 온도는 상승했다. 한반도 기후시계 마지노선이 임박한 만큼 기후대응 역량을 시급히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기상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겨울철
2025-03-06 12:08 -
폴리텍대학, 팹리스협회와 '맞손'…“반도체 산업 미래 준비한다”
한국폴리텍대학 직업교육연구원은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스트칩 회의실에서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반도체 팹리스 산업 분야 공동연구 활성화와 산학협력 추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상호 인적 교류 및 공동연구에 관
2025-03-05 16:02 -
상습 임금체불 89개사, 144억 적발…“대표는 비즈니스석 타고 해외 출장”
“12개월 중 제 날짜에 임금을 받은 달이 4번뿐인데 대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 출장만 다니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로감독 실시 결과 해당 기업은 작년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억을 체불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대로 임금을 지
2025-03-05 14:34 -
공정위 “당근마켓 개인간거래 익명제 유지…사업자는 실명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간거래(C2C)에 익명제를 적용 중인 중거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대한 실명제 적용 여부 심의를 유보했다. 다만 개인판매자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할 것을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당
2025-03-05 14:28 -
공정위, 삼성전자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 승인…“휴머노이드 사업 日·獨에 도전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를 승인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휴머노이드 사업을 본격화해 일본·독일 등이 선도하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리더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식 20.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2025-03-05 10:00 -
[트럼프발 통상전쟁 격화] 美, 동맹도 없는 자국기업 보호 정책…플랫폼법·디지털세 '후폭풍'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 등 동맹국을 상대로 자국 기업에 대한 노골적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플랫폼법, 디지털세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브렌던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지난 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
2025-03-04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