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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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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 없어”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
2025-03-13 13:38 -
최상목 “美 수출못한 철강재 시장 교란 없도록 대응”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부과와 관련해 국내 시장 교란이 없도록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가급적 외부 식당을
2025-03-13 13:08 -
작년 사교육비 29.2조·참여율 80% '역대 최고'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30조원에 육박하며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이 증가했으며 참여율, 참여 시간이 모두 늘었다. 13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
2025-03-13 13:07 -
1월 나라살림 11.5조원 흑자…설 연휴에 총지출 감소지난 1월 긴 설 연휴로 인해 총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1월 나라살림 적자 폭이 소폭 개선됐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4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7000억원 증가했다
2025-03-13 10:53 -
최상목 “미국 수출못한 철강재, 국내 시장교란 없도록 대응”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가 국내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조
2025-03-13 09:46 -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개최…세정협력 강화 논의국세청은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세청과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된 제53차 스가타 총회 이후 양국 국세청장이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자리다. 회의에서 양국 청장은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2025-03-12 17:28 -
상속 받은 만큼 세금 낸다…정부,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후 75년 만의 대수술이다. 유산취득세로 전환시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돼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지고 세
2025-03-12 13:52 -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특례 이르면 내주 시행…“1회 연장기한 최대 6개월로”정부가 반도체업계 지원을 위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한다. 반도체 R&D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대비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
2025-03-12 13:34 -
2월 취업자 13.6만명 증가…제조·건설 부진 지속지난달 취업자가 두 달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 부진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17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3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작년 12
2025-03-12 10:25 -
국세청, 홈플러스 대주주 MBK 세무조사국세청이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조사4국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특정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선다. MBK파트너스는 최근
2025-03-11 15:32 -
기부금 받아 고가 아파트 구매…324개 공익법인 적발기부금과 같은 공익자금을 '상품권 깡'에 유용하거나 우회 증여 수단으로 쓴 공익법인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증한 결과 지난해 324개 법인을 적발해 25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세법은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공익법인
2025-03-10 16:25 -
KDI, 3개월 연속 '경제 하방 위험 확대' 경고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석 달 연속 경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수출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 영향이 확산하면서 수출 성장세도 둔화하고 있다. KDI는 10일 발간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
2025-03-10 13:26 -
“AI교과서 채택률 33.4%…26년도 도입 학년 인프라 점검”올해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상담센터가 운영된다. 내년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학년에 대한 인프라 점검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신
2025-03-10 13:01 -
최상목 “관세율 등 미국 측 오해 적극 설명해달라” 지시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우리의 대미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 설명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상당국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
2025-03-10 11:38 -
정부, 국내투자ISA 의무투자비율 상향 검토정부가 국내자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마
2025-03-09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