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등장하는 신사업은 리스크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금융혁신 아이콘이라 불리는 핀테크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44시간 만에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원인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
2023-03-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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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택 교수의 핀테크 4.0]양날의 검 -
금융 안전성·소비자보호 놓고 '경쟁촉진 실익' 고민빠진 당국은행권 경쟁촉진 방안으로 제기된 스몰 라이선스 확대, 종합지급결제업무(종지업) 도입 방안이 금융안전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 우려로 논의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특히 종지업은 한국은행이 과거 지급결제 안전...
2023-03-05 12:00 -
애플·현대카드 "애플페이 한국 출시 예정"…공식입장 밝혀애플과 현대카드가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공식화했다. 애플과 현대카드는 8일 “애플페이 관련 공식 입장이며, 양사는 협업해 애플페이를 한국에서 출시할 예정”이라면서 “자세...
2023-02-08 10:13 -
[스페셜리포트]애플페이 상륙 막던 쟁점 해소...정부 "법적 검토, 문제없다"금융당국이 애플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을 장고 끝에 허용했다. 금융당국은 애플과 현대카드의 독점 계약이던 애플페이가 결국 일반 이용자 결제 편의성 제고와 더불어 NFC 기술...
2023-02-05 14:00 -
정부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 가능"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2023-02-03 13:44 -
[블록체인 칼럼]STO 전면 허용증권형토큰발행(STO)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실물자산과 연계된 증권형토큰(ST)을 발행해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ST란 블록체인 분산원장 원리를 기반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 투자...
2023-01-24 18:00 -
머지포인트 '판매사' 대상 민사소송 개시…환불 물꼬 트이나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지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다. 사업구조가 부실한 포인트를 검증 없이 판매한 커머스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희 법...
2023-01-08 14:00 -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영업재개 논란주요 경영진이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머지포인트가 14개월 만에 오프라인 가맹점 영업을 재개했다. 다만 고객 예치금의 환불 불가를 전제로 하고 있어 상품이 아닌 할인 쿠폰을 판매하...
2023-01-05 14:25 -
금감원, '절세단말기' 가장 미등록 업체 주의 당부금융감독원은 1일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미등록 업체의 불법·탈세 광고가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절세 단말기를 홍보하는 업체들은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 형태로, 카드 매...
2022-12-01 14:19 -
통과 앞둔 전금법 일부개정안, 마지막 쟁점은 '후불결제'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다시 상정된다. 업계에서 논란이 됐던 선불전자지급업자의 가맹점 직계약을 금지하는 행위규칙 조항을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철회하고 다...
2022-11-27 16:00 -
단독핀테크 업계 "전금법 일부개정안, 영세사업자 죽이고 교통카드 대란 초래 우려"선불전자지급업자에게 대표 가맹점 계약을 금지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해당 조항이 영세 사업장의 결제수단을 축소시켜 결제시장이 붕괴...
2022-11-21 13:37 -
'머지포인트' 권씨 남매 1심서 징역형… 추징금 60억원대규모 환불 사태를 초래한 머지포인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총 60억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
2022-11-10 15:13 -
전금법 개정안 "빅테크는 가맹점과 직접 계약해라”금융위원회가 새로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에 선불전자지급업자에 한해 대표 가맹점 계약을 금지하고 모든 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맺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신용카드사와 달리 선불업...
2022-11-03 14:34 -
검찰 '대규모 환불사태' 머지포인트 CSO에 징역 14년 구형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를 유발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 남매에 대해 검찰이 징역 6~14년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2022-10-11 16:05 -
정완규 신임 여신협회장 "여전사 혁신 성장동력 확보, 수수료 제도 개선"정완규 신임 여신금융협회장이 금융·비금융 간 융합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혁신 서비스 개발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 본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제도...
2022-10-06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