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측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금지·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크고 파업을 조장할...
2022-10-17 09:38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측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금지·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크고 파업을 조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