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기 어렵게 됐다. 예타 면제 기준이 완화되면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지역구 사업이 무분별하게 쏟아질 것이라는 비...
2023-04-17 15:16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기 어렵게 됐다. 예타 면제 기준이 완화되면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지역구 사업이 무분별하게 쏟아질 것이라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