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다양한 노조법 개정안들이 사용자(기업)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연구 의뢰를 받...
2022-11-21 10:09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다양한 노조법 개정안들이 사용자(기업)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연구 의뢰를 받...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측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금지·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크고 파업을 조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