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2023-03-23 15:54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