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해 제정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 시행 3년 가까이 됐지만, 임대료 급상승을 막는 지역상생구역 지정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건이 까다롭고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동기부여가

2024-12-25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