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책 추진을 국민의 80.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2022-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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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면책 추진에 국민 80% 반대 -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기업 재산권·평등권 등 위헌 소지”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다양한 노조법 개정안들이 사용자(기업)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연구 의뢰를 받...
2022-11-21 10:09 -
전경련 "국내 노동 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국내 노동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아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과 국내 노동 제도를 비교한 결과를 2일 밝혔다. 전경련...
2022-11-02 15:48 -
경총 "원청은 하청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될 수 없어"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청을 하청노조 단체 교섭 당사자로 삼는 사용자성 확대 법안은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2022-10-25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