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련법 형사처벌항목 중 64.8%가 사업주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주요국보다 형량이 과중하거나 형벌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하는 요인이므로 개선이 필요하...
2022-09-26 11:00
고용·노동 관련법 형사처벌항목 중 64.8%가 사업주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주요국보다 형량이 과중하거나 형벌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하는 요인이므로 개선이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