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중점 추진하는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이 고질적인 '부처 칸막이'를 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에서도 유사한 법률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다. 신산업 특화 지원이라는 차별성을 두면서 상호연계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

2024-10-30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