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위법 행위 판단 기준을 완화한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2023-03-29 13:44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위법 행위 판단 기준을 완화한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