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호 디지털산업부장 shyu@etnews.co.kr
평소 국민들의 관심 밖이던 두가지 일로 온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물류마비가 그것이다. 이 두가지 사건으로 노 대통령의 역사적인 첫 방미조차도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할 정도였다.
묘하게도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두 사건은 닮은 점이 참 많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생해 온국민의 뜨거운 관심거리로 부상했다는 점이 첫째다.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먼, 그래서 일반인들의 관심은 물론 실상마저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건이 터지고보니 일생생활과 매우 밀접했던 것들이라는 점이 다음이다. NEIS는 일선교사들과 교육부 관계자들 외에는 사실 존재조차도 몰랐던 것이다. 대중교통이나 승용차 정도만 이용해오던 사람들에게는 화물운송 또한 생소한 것이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모든 학부모와 사회 구성원들에게 엄청난 고충을 안겨주고 있다.
세번째로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넘기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NEIS는 전교조의 주장대로 인권위로부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교육부와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물류사태도 정부와의 협상은 타결됐지만 화주와의 요금협상을 남겨두고 있다. 두가지 사태 모두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지 여전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두 사건은 이같은 외형보다는 본질적인 공통점을 지녔다. 우리 사회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넘아가는 과도기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보여준 사건이라는 점이다.
따지고 보면 NEIS는 물류사태와 너무나 똑같다. NEIS나 물류는 각각 교육과 경제의 중요한 인프라다. 또한 NEIS도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가상의 고속도로를 뚫고 여기에다 정보를 대량으로 싫어 나를 수 있는 화물차를 투입한 것이어서 물류와 다를 바 없다. 다른 점이 있다면 NEIS의 경우 교사가 화주이자 화물차 운전자를 겸하고 있다는 점 뿐이다.
두 사태 모두 문제의 본질은 고속도로나 화물차와 같은 하드웨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사람 즉, 소프트웨어에 있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교육부와 건설교통부 사람들은 고속도로를 넓히고 차량을 투입해 교통체증을 줄이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효율성이 높아져 국가가 발전하고 부강해져 국민생활이 편리해지고 복지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음직하다.
그러나 교사와 화물연대의 생각은 달랐다. 효율성보다는 자신들의 처지나 생각이 더 중요했다. NEIS가 아무리 효율성이 뛰어나더라도 인권을 침해서는 안된다고 전교조 교사들은 고집했다. 화물연대 사람들은 아무리 고속도로를 넓히고 좋은 차를 만들더라도 지입차 제도를 존속시키고 대형 운송회사의 횡포를 막지 않는다면 안된다고 분노했다.
두 사건은 정부의 하드웨어 일변도의 고정관념과 민간의 소프트웨어 중시적 사고의 충돌인 셈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제는 더이상 효율성만의 잣대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다행히 화물연대와 정부는 극적으로나마 타협을 이뤄냈다. 타협안의 잘잘못은 차치하고 양측 다 유연한 자세로 한발씩 양보를 했기 때문이다.
전교조와 교육부도 원만한 타결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NEIS를 살리거나 죽이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인권침해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해결점을 찾아본다면 타협점이 없을 리 없다. 그래서 정부가 하드웨어 인프라 못지않게 주변의 제도와 사람들의 입장과 생각, 환경 등 소프트웨어에 대해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