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사행성 게임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품권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면 사행성게임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실상 게임장에서 현금에 준하는 유가증권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정부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 것은 2002년이다. 이전에는 아케이드게임장은 경품으로 인형 등 현물이나 경품명이 적힌 쪽지를 제공했다. 이러한 경품이 현금으로 바뀌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자 문화부는 차라리 상품권을 제공, 각종 문화상품을 구매케 하자는 차원에서 상품권을 허용하게 된다.
그러나 2004년부터 ‘바다이야기’ 등 상품권을 편법적으로 과다배출하는 사행성게임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상품권=사행성’이라는 등식이 성립됐다.
결국 사행성 심화에는 사행성 게임기의 확산과 함께 과다배출되는 상품권에 그 원인이 있다.
게다가 배출된 상품권이 원래 도입 취지로 밝힌 문화상품 구입에 사용되지 않고 현금으로 환전, 더욱 큰 문제를 낳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개월동안 경품용 상품권은 26조7000억원어치나 발행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98.5%가 불법적으로 환전돼 다시 사행성 게임에 사용됐다. 음비게법에 따르면 경품용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결국 상품권 과다배출과 불법 환전이 아케이드게임장 스스로의 발등을 찍어 정부가 상품권 폐지를 고려하는 최악의 사태로 몰고있는 것이다.
정부는 경품용 상품권의 도입의도는 좋았지만 결국 게임장이 도박장화되면서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으므로 정책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본격적인 상품권 폐지 논의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자 아케이드게임 관계자들은 만약 상품권이 폐지되면 상품권 발행사와 게임장이 줄도산할 것이라며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게임장 업주들은 상품권이 폐지되면 상품권 배출을 염두고 두고 제작된 현재의 게임기들은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 이에 대한 보상책을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경품용 상품권이 폐지되면 불법적인 딱지 상품권이 더욱 활개를 치게 되어 조금 양지로 나올 기미를 보였던 아케이드게임장이 더욱 음성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경품용 상품권제도의 폐지는 불가피하다. 유가증권에 준하는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이 합법적인 한 사행성 문제는 계속 불거질 수 밖에 없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 게임장 업주는 “폐지하더라도 산업적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3∼4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 폐지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일단 10월부터 시행되는 사행성 기준을 업소들이 지켜준다면 상품권 과다 배출 문제는 조금씩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상품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 후 단계적으로 상품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