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하나
도처에 경고음뿐이다. 경상수지 적자, SOC 예산 대폭 삭감 등 여기저기서 힘빠지는 소리만 들려온다. 대다수 경제연구소가 내년 경기전망에서 하나같이 무역수지 적자를 예고했다. 벌써 전조도 보인다. 올해 중국 수출이 작년보다 무려 75%나 줄어들고 기술격차도 이제 1년 내외로 좁혀졌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는 정말 등골이 오싹한 얘기다.
IT만 봐도 그렇다. 수출역군을 자처하던 휴대폰도 모토로라에 2위 자리를 내줬다. 세계적인 자랑거리였던 인터넷도 일본에 추격당했다. 무선강국을 외쳤던 일본이 전 국토에 VDSL을 깔더니 우리나라를 한 수 아래로 취급한다.
아무리 뒤져봐도 이제는 뭐하나 자랑할 거리가 없다. IT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4% 줄인다고 발표했다. 3년 연속 SOC 투자를 줄여 이제 전체예산의 10%도 안 된다. SOC가 미래 성장동력의 기본 인프라라는 점에서 분명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우리가 도대체 뭘로 먹고살고 있는데 이러는지 모르겠다.”
“정책은 이해집단(부처) 간 이견으로 실종과 실기를 거듭한다. 경제의 동력인 기업만 고스란히 고통을 당하는 것 같다.”
“관심이 없는 것인지 무능력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현재 상황은 모두 그냥 망가지는 국면이다.”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런 막말은 예사다. 고대하던 경제회생 대책의 신호음이 전무한 데 따른 실망감 때문이다.
#이야기 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희망과 활력이다.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는 동력 확보다. 필요하다면 ‘IT 뉴딜’ 같은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신규 시장을 많이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줄 수만 있다면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다. 중국의 일개 변방이 되거나 필리핀과 같은 빈국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진단은 이제 우려가 아닌 현실에 가깝다.
IT에서 모멘텀을 찾자는 것은 국내 총생산(GDP)의 14%, 총 수출액의 40%를 차지하는 수치상의 파괴력 때문만이 아니다. 이보다는 IT산업이 갖고 있는 역동성 때문이다. 한번 물꼬를 터주면 무서운 기세를 타는 게 디지털의 역동성이다. 휴대폰이나 CDMA 서비스에서 보듯 경기 바람몰이는 디지털이 갖고 있는 힘이다.
우리의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은 투자활력을 잃은 탓이다. 반기업·반시장 정서에 기초한 불투명한 규제 리스크가 만연한 탓이다. 빗나간 수요 예측에 따른 시장 리스크도 계산하기 벅찬 기업들에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정책 규제 리스크 부담까지 감당하라 하면 열이면 열 다 손놓기 마련이다. 괜히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그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 그게 우리의 현주소다.
진단이 정확하다면 지금부터는 정부의 몫이다. 먼저 정부가 시장과 기업의 신뢰를 살 만한 가시적인 조치를 내놔야 한다. 경제회생에 대한 정부 의지를 몸으로 보여줘야 한다. 미국의 뉴딜이 성공한 것도 단순히 대규모 토목공사 때문만은 아니었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등 친기업 환경을 통한 내수를 촉진한 정부의지가 성공의 핵이었다. 각종 신규 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언제까지 완화하겠다는 명확한 로드맵을 설정해 심리적 위축을 풀어줘야 한다. 그래서 기업이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시장만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정책의 신뢰회복은 절반의 성공을 보장한다.
전자신문은 다음주부터 창간 24주년을 맞아 투자활력을 되찾고 디지털 역동성을 다시 보여주자는 캠페인에 돌입한다. ‘IT 재도약을 꿈꾼다’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미로에서 헤매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발견되기를 기대한다.
김경묵 컴퓨터산업 부장·부국장@전자신문,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