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과 가상세계 등에서 확보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세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넷은 유명 온라인 게임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에버퀘스트’나 가상세계인 ‘세컨드 라이프’의 게임 마니아는 조만간 미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서류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최근 학자·법률가·교수들은 미국의 뉴욕 로스쿨에서 ‘세금과 재원’을 주제로 열린 제 4회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테라 노바 심포지엄에서 온라인 게임 및 가상세계와 관련된 법적·사회적·경제적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가상세계의 팬이기도 한 댄 밀러 미 의회 공동경제위원회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 심포지엄에서 “(온라인 게임 등의 가상자산 거래액이) 매월 10∼15%씩 급장하는 상황에서 의회와 국세청이 이 문제에 언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지 궁금하다”며 “공동경제위원회는 가상경제에 신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 공동경제위원회는 지난 10월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으나, 그의 발언은 기존에 규정된 것보다 더 폭넓은 의회의 감독과 미 국세청의 세금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 의회는 아직 가상세계 이용자로부터 세금을 받아내려 하지 않고 있다.
윌리엄 라피아나 뉴욕 로스쿨 교수는 만약 가상세계의 이용자가 사망해 가상자산의 상당액이 상속자에게 양도될 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즉 가상자산도 소유물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라피아나 교수는 이 자산이 고인이 사망한 주에서 설정한 한도를 넘은 경우에만 상속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주에서는 상속된 가상자산 중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한도액을 200만달러 이상으로 잡고 있으며 뉴욕주와 뉴저지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조금 낮은 액수를 한도액으로 정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텍사스 기술대학교 로스쿨의 브라이언 캠프 교수는 가상자산의 양도를 통해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밀러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가상세계에서 무엇에 세금을 부과할 만한 일인지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조사할 것”이라며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의회와 국세청이 이 문제에 대해 갖는 관심이 현실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