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쟁점사항에 대한 양측의 주장
KT의 3G 재판매 사업을 둘러싸고 통신업계의 대립이 갈수록 첨예하다. KT와 KTF는 재판매·결합판매 등을 통해 조속히 3G 이통시장 활성화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2G에 이어 3G에도 유선 지배적사업자인 KT가 진입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본지 1월 16일자 1면 참조> 양측 진영은 한치 양보없는 팽팽한 대립을 거듭해 정통부의 허용여부가 최대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당초 이달 중순께 3G 재판매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던 정통부도 다시 면밀한 검토에 들어갔다. 최근 팀장급 조직개편과도 맞물리면서 정통부 의사결정이 KTF가 전국망을 시작하는 3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3G 재판매는 결합판매 시행 시기와 함께 상반기 통신업계 최대 이슈”라며 “3G 재판매는 무선 시장의 직접적인 판도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 SK텔레콤 “해도 너무한다”=결합판매, 유무선 역무통합 등 각종 사안에서 목소리를 극도로 자제했던 SK텔레콤은 이번 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통부 측에도 강력히 의사전달을 하고 있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결합판매 등 각종 사안에서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대세라고 판단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3G 재판매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3G에 한푼도 투자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것도 그렇지만 유선시장의 지배적사업자가 무선분야까지 넘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차라리 KTF가 은행 등 비통신권 대기업에 재판매를 의뢰하는 것은 취지에 맞다”며 “그러나 유선분야 모기업이 자회사의 무선 재판매에 나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KT의 전방위적인 영업력을 상당히 두려워한다. 특히 3월부터 KT·KTF가 결합판매·재판매에 적극 나설 경우 SK텔레콤의 전국망 서비스를 시작하는 6월 이전에 상당수의 3G 가입자 선점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2G와 3G의 균형적인 전략을 표방한 SK텔레콤 입장에선 KT그룹의 공세에 대응하다보면 마케팅 비용증가는 물론 자칫 페이스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KT “엄살이 지나쳐”=3G 재판매 허용에 기대가 컸던 KT는 최근 경쟁사들의 반발수위가 높아지자 당황하는 기색이다. 신고사업인 재판매를 두고 다른 회사가 허용불가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KT는 무선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SK텔레콤의 엄살이 지나치다고 되받아쳤다. 무선시장에서 기득권은 SK텔레콤에 있는데 마치 KT가 그런 것처럼 야단스럽게 군다는 것. KT의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지금력 등 여러 면에서 마음만 먹으면 훨씬 더 강력한 공세를 퍼부을 수 있다”며 “6%에 불과한 KT 재판매를 두고 KT가 마치 무선시장까지 모두 장악하려는 듯 몰고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KT는 KTF가 투자한 3G망의 경제성을 위해서라도 3G로 서둘러 가입자 전환을 이뤄야한다고 보고 있다. 세계적으로 3G 진영 합류가 늦은 만큼 내수시장을 촉발해 휴대폰과 장비 등 글로벌 경쟁력까지도 확보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속내는 SK텔레콤이 주도하는 800MHz 주파수 대역의 경쟁판도를 2GHz 대역에서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KTF의 HSDPA 1위는 KT의 도움없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무선 역무통합 추세로 가는 상황에서 재판매를 통해 무선 입지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 KT그룹의 포석이다.
양측 주장이 워낙 팽팽하자 정통부는 고심했다. 정통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후유증은 다소 불가피해보인다. 허용할 경우 공정 경쟁의 취지가, 불가할 경우 시장 활성화와 규제 완화라는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각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는 만큼 좀 더 얘기를 들어보고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