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이다. 인수위원회 주변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부처별 희비를 갈랐다. 물론 희비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아직 결론을 내야 할 게 더 남았기 때문이다.
IT업계는 어떤가. 단연 정보통신부의 존속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수많은 말과 의견, 전망들이 사실처럼 회자되고 있는 배경이다. 폐지에서 존속, 혹은 발전적 통·폐합 등 다양한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비상이 걸릴 만하다. 하루아침에 IT 강국, IT 수출 입국의 위상을 세운 주무부처의 존폐가 거론되고 있으니 당연지사다. 이유는 간단하다. 업무 중복은 물론이고 효용성이 다했다는 것이다. 국정홍보처나 교육부처럼 정치적이거나 정책적 오류 때문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업무 중복이라면 조정하면 될 것이다. 산업 정책 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논리 역시 효용성을 전제로 한다면 한낱 말 잔치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가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독임제 정통부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 세계 국가 중 정통부 형태를 채택하는 국가는 38개국이며 이 중 정보통신 전담형 부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가 29개국에 이른다. 정보통신 혼합형 부처를 갖고 있는 국가는 9개국이다.
호주는 아예 지난해 IT 전문 브로드밴드통신디지털경제부를 출범시켰다. 일본은 각 부처에 분산된 기능을 모아 IT 독임제로 갈 방침이다. 소니와 NEC 등 일본의 대표기업이 삼성·LG에 추격당한 아픈 결과가 컸다.
이대로 가다간 일본을 뛰어넘자던 IT강국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도로(徒勞)가 될지도 모른다. 이미 소니는 대반격을 시작했고 인터넷강국이란 꼬리표도 세계 최고의 FTTH망을 앞세운 일본에 넘어갔다.
전 세계가 선택과 집중으로 가는 터에 우리만 힘을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혹시라도 지금까지의 ‘조그만’ 성취에 너무 자만한 것은 아닐까.
다행히 아직 결론을 낸 건 아니다. 부처를 3∼5개 줄이는 대신 기능을 통폐합하는 정도고 인수위에 보고됐다는 것도 안(案)일 따름이다. 그만큼 이명박 차기정부가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시간이 없다. 차기정부 출범일을 감안하면 적어도 그렇다는 의미다. 내주까지 정부 조직안을 확정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게 있다. 조직 축소에만 너무 집착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장점을 외면하고 무조건 통폐합하려 한다면 반드시 또 다른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현 정부와의 차별성에만 집착해서도 안 된다. 정부 조직은 국가 간 경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게 시대적 요청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예 산자부·정통부·문화부·행자부 등의 정보·지식산업 업무나 기능을 통합한 ‘지식산업부’는 어떤지 되묻고 싶다. 굳이 명칭이 문제될 건 없을 것이다. 지식산업부가 아니라면 미래산업부는 어떻고 정보미디어부 혹은 디지털경제부면 어떤가. 중요한 건 차기정부가 이에 대한 컨센서스를 갖고 이를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제는 융합시대다. IT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만 전 산업에서 이뤄지는 융합현상에 대처할 수 있다. 이미 차기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약속했다. 그것을 가늠할 첫 단추가 바로 정부 조직개편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