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방송통신위원회) 아래 모인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직원 간 화학결합이 요원하다. 방송위 출신 직원 134명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결과를 두고 이해가 명확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방송위 출신 직원들은 ‘정통부 측이 방송위 보직으로 월경하는 것’을 걱정하고, 정통부 출신 하위직 공무원들은 ‘늘어난 5급 이상 상위자들로 인한 인사 적체’를 우려하고 있다.
7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송위에서 온 156명 가운데 촉탁직 등을 뺀 134명이 △고위공무원 4명 △3급 부이사관 5명 △4급 및 4.5급 서기관 21명 △5급 사무관 49명 △6급 이하 주무관 55명 등으로 채용됐다.
애초 채용하려던 4급 및 4.5급 25명이 21명으로, 5급 61명이 49명으로 각각 4명, 12명이 줄어든 것이다. 또 7급 및 고위공무원 대상자 2명이 지원을 포기하고, 촉탁직 11명에 대한 무기 계약 관련 법률해석에 들어가면서 일단 134명만 채용됐다.
이에 따라 방송위 출신 직원들은 ‘4∼5급 직위 수가 줄어든 것’에, 정통부 출신 직원들은 ‘하위직 쏠림 현상’에 불만을 토로했다.
방송위 출신 직원은 “방송위에서 직제상 정원으로 164명이 넘어왔으나 촉탁직 3명을 포함한 8명이 정리되면서 실제 인원은 156명이었다”며 “일종의 자연감소분 8명에 대한 양해(정통부의 월경)는 가능할 수 있지만 16명에 달하는 4∼5급 추가 발생직위를 정통부 측 초과인원으로 소화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전했다.
조정득 방통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그러나 “방송위 직제를 기준으로 ‘2직급 이하 일괄 하향 조정’이라는 공무원 사회의 일관된 입장과 원칙에도 불구하고 방송위 3급 4명이 고위공무원으로, 4급 8명이 공무원 4급으로 수평 이동했다”며 “이번주 안에 임용처분취소청구 및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혀 진통을 예고했다.
특히 지난 98년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02년 기획예산처 5급 사무관을 지낸 뒤 방송위를 거쳐 이번에 방통위 4급 서기관 직급을 받은 A를 둘러싸고 ‘같은 해 5급이었으나 아직 4급으로 진급하지 못한 정통부 사무관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또 방송위 6급 13명이 공무원 6급으로 수평 이동한 것도 용납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방송위 직원들은 ‘A를 비롯한 개인별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잣대는 곤란하다’는 시각이다.
한편, 방통위 고위공무원단 인사는 8일 행정안전부 인사위원회, 9일 이후 대통령실 인사 검증절차를 거친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