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국회가 풀어야 할 IT숙제

　올해 초 새 정부가 야심차게 출범했지만 초반부터 쇠고기 정국으로 오락가락, 대통령은 국민에게 여러 번 고개를 숙였다. 급기야 일부 부처 장관은 낙마했고 소폭 개각도 이뤄졌다. 지난 11일엔 제18대 국회가 개원식을 하고 공식 출범했다.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2일 만이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산적해 있는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도 있지만 새 국회에 거는 기대도 크다.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 접수된 민생법안은 150건을 넘는다. 중소기업이나 IT관련 법안도 20여 개에 이른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상당수는 17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재활용한 것이지만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도 적지 않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도 빼놓을 수 없다. 옛 정보통신부의 업무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면서 일단 물리적으로는 재배치가 완료됐다. 이제는 화학적 융합이 이뤄져 이명박 정부가 애초에 목표했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 부처 산하에 있던 공공기관의 교통정리도 쉽지 않은 작업이다. 부처마다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이 통·폐합 대상이겠지만 인력 등을 잡음없이 해결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대부분 옛 정통부 소관 법률을 해체해서 부처별로 기존 법에 융합시키는 작업이다. 대부분의 산하기관이 법률에 의해 설립됐기 때문에 이들 기관을 물리적·화학적으로 통폐합하는 데는 관련법 손질이 필수다. 특히 연구개발(R&D) 지원기관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개편 모양새에 따라 다루는 법의 범위도 달라진다. 뉴IT 발전전략, 기업규제, 출연연, 공기업 민영화 등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상임위 구성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옛 정통부의 IT 진흥업무와 옛 산자부의 업무를 도맡아 처리할 지식경제위원회에 의원들이 몰리고 있다는 소문이다.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배은희·이광재·허범도·최철국·김기현·이병석·원희룡·이종걸 의원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인기있는 상임위인만큼 누가 상임위원장을 맡을지도 관심거리다. 일각에선 지식경제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제1야당 대표가 산업 진흥 수장이었던 전 산자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지식경제위의 역할에 힘이 많이 실릴 것이라는 해석이다. 상임위가 출범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야간 소모적인 힘겨루기 양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지식경제위의 구성 움직임에도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쇠고기 수입문제와 초고유가 같은 현안 때문에 지식경제부가 최근 내놓은 뉴IT 발전전략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새 국회가 우리 경제의 밑단에서 역동성을 제공하는 기업군인 중기벤처·IT업계의 창업,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 온 중기벤처·IT업계가 새 정부에 거는 기대만큼이나 새 국회에 바라는 희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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