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걱정스러운 일자리 창출

　취업자 증가폭이 1년 새 절반 이하로 내려앉았다. MB정부가 기대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제시하고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고 장담하는 상황에서도 취업자는 좀체 늘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취업자 증가폭은 7개월째 20만명 수준에 머물렀고, 지난 3월에는 18만4000명으로 10만명대로 뚝 떨어졌다.

　4월에도 19만1000명, 5월 18만1000명, 6월 14만7000명, 7월 15만3000명, 8월 15만9000명을 기록,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급기야 9월에는 11만2000명 선으로 내려앉았다. 지난 2001∼2007년 취업자 증가폭은 연평균 32만명 수준이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제아무리 대기업·재계가 나선다 해도 MB정부가 당초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60만개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의식했는지 내년 일자리 창출 목표를 20만개로 줄여잡았다.

　문제는 최근 경기둔화와 더불어 일자리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 실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업에서 떨어져 나온 인력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중견기업 A사는 직원 10여명을 뽑으려 구직공고를 냈더니 수천명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중소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 B사도 5명의 직원을 뽑겠다고 했더니 수백명의 구직자가 몰리는 바람에 다음부터는 아예 구인공고를 내지 않기로 했다.

　상황이 이럴진대 정부는 아직도 성장률 타령이다.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확대해 내년 4%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11·3 종합대책을 내놨다.

　대책이라는 것도 온통 건설경기 부양과 단기처방 위주다. 건설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투기적인 요인도 상당수다. 그만큼 급박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과 가계 소득 보전 대책은 낙제점 수준이다. 정부는 이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청년 인턴제 1만5000명 확대, 청년 교육훈련·취업알선 지원 3만9000명 확대, 교육 후 중소기업 취업을 연계하는 인력채용 패키지 1만7000명 확대 등과 같은 대책을 내놨다.

　당연히 효과 없는 대책만 나열했다는 빈축만 샀다. 대책이라는 것도 이전의 것을 재탕, 삼탕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는 것들이다.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처방전은 중소기업이다. 특히 SW를 포함한 IT산업은 중소기업의 바다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 그런데도 정부의 중소기업 대책은 발표용일 뿐이다. 고작해야 대·중소기업 상생을 부르짖고 열리지도 않을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것뿐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권 상층부의 인식이다. 고용 창출력 저하의 원인을 기술력 진보와 IT산업의 비중 증가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건설 등 SOC 투자가 만능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하기야 70∼80년대식 사고로 보면 당연할 것이다. 자동화로 인한 산업고도화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직도 상당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했고 사람이 바뀌었고, 경제주체도 달라졌다. 건설 등 SOC에만 매달려 단기부양책에만 매몰돼서는 미래가 없다. 사상 최대의 적자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일자리 창출을 소홀히 해서는 더욱 안 될 일이다. 박승정부장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