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 IT특보는 신문고가 아니다

　요즘 정보기술(IT)산업계의 관심은 온통 대통령 IT특별보좌관에게 쏠렸다. ‘IT특보가 하는 일이 뭐냐’는 질문부터 ‘이렇게 해야 한다’는 코치까지 한다. 관심사는 역시 누가 IT특보가 될 것인지다. 특정인을 거론하며 이런 사람이 꼭 돼야 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이 사람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네거티브형 조언도 있다. ‘나도 특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해야 하냐’는 메일을 보내오기도 한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다. 어쨌든 뜨거운 관심사다. 왜 그럴까.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그간 자신들을 평가절하한다고 여긴 청와대가 특보를 신설하면서까지 IT를 챙기기 시작하자 앞으론 달라질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내비쳤다.

　과연 그럴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청와대 정직 직제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야 이런저런 사정 때문이라고 하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예산도, 조직도 없는 IT특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는가. 특보는 직제상 분명 자문 기관이다. 대통령에게 단지 조언을 하는 역할이다. 대통령이 조언을 듣고도 무시하면 그만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을 잘 설득할 특보를 뽑아야 하겠지만, 개인의 역할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첨예한 이해 관계가 얽힌 행정부처 간 정책 조정과 같은 일은 대통령 설득보다 몇 배는 더 힘들다.

　따라서 특보가 제 노릇을 하려면 힘의 원천인 예산과 조직 둘 중의 하나를 줘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고 특보라는 자문기관이 일반 행정부처처럼 예산을 짜고 집행할 수 없는 노릇이다. 사람이라면 얘기는 다르다. 특보를 만들 정도로 IT가 중요하다면 그만큼 조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지금 청와대는 IT특보 밑에 포럼 형태의 민간 기구와 비서관 설치 정도를 염두에 둔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게 청와대 측의 반응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IT는 이제 모든 산업과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행정, 사회, 문화까지 기본 인프라다. IT를 매개로 융합도 본격화했다. IT특보를 만든 것은 이러한 각종 융합에 대한 정책 조정을 특정 부처가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청와대 수석직 신설 부담 때문에 특보로 귀결됐을 뿐이다. IT특보는 세계 최고 수준인 IT인프라를 고도화하고, IT산업을 발전시킬 각종 정책을 조정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여야 한다. 단지 비상임 지휘자일 뿐이다. IT특보에도 연주자가 필요하다.

　가뜩이나 자문이라는 한계에 있는 특보의 산하에 고작 민간 포럼만 두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적어도 주요 정책 결정권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사실상 관장할 정도는 돼야 한다. 새 위원회 신설도 좋고,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활용도 좋겠다. 다른 특보와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른 특보에 없는 권한을 줄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다. 과학기술특보와 언론문화특보에겐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라는 정책 컨트롤타워가 있다. 국민통합특보와 경제특보는 여당과 경제부처라는 단일 창구가 있다.

　거의 모든 부처를 상대하고, 사실상 수석 역할까지 해야 하는 IT특보와 상황이 다르다. IT특보가 실질적인 기획이나 실행 조직이 없이 이따금 대통령과 독대해 산업계 애로 사항이나 전달하는 자리라면 차라리 없는 게 속 편하다. 적어도 ‘헛된 기대’라는 거품을 만들지 않는다.

　신화수 취재담당 부국장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