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사업자를 준비중인 공종렬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애플코리아 등 스마트폰 제조사를 비롯해 이동통신 3사 고위 관계자들도 AS문제와 통화품질 문제 등으로 증인으로 나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후 여야 간사협의를 갖고 내달 1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열리는 국정감사의 주요 일반증인 · 참고인 명단을 잠정 확정했다.
공종렬 KMI 대표는 삼영홀딩스 등 대주주 교체 배경을 비롯해 소유권, 사업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예상된다. 이용경 의원은 “삼영홀딩스 주주교체 등에 대해 KMI 측에 해명을 요구하는 자료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제4 이동통신사 설립과 관련된 사업권 인 · 허가에 대한 부분을 중점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종렬 KMI 대표의 증인 출석여부는 미지수다. 사업 관련 내용이나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주주현황 등을 공개할 경우 계약관계 및 해당 기업의 사업전략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사업권 `신청` 주체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이라는 것도 업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예년 국감과 달리 스마트폰 관련 문제가 증인 채택에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박정훈 애플코리아 본부장과 나석균 KT 개인고객사업부문 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을 상대로 아이폰의 애프터서비스(AS)와 통화품질 문제들이 집중 거론된다. 특히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서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문방위 관계자는 “AS나 통화품질 이슈는 해당 이통사의 망이나 내부 관리의 문제라기 보다는, 단말기 품질이나 AS정책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로 제조사 관계자들을 직접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010번호통합을 비롯해 △가계통신료 인하 △정보기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스팸문자 방조 △와이파이망 구축 △정액요금제 환급금 등과 관련해 표현명 KT 사장, 하성민 SKT 사장, 정일재 LG유플러스 사장 등 이통 3사 주요 사장급 인사들도 증인명단에 올랐다.
한편 국회 문방위는 내달 4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시작으로 23일까지 20일간 총 25개 기관을 상대로 `201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방통위를 상대로 한 국감은 11일이다.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전파진흥원에 대한 국감도 함께 열린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